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날로 폭증하며 카지노를 둘러싼 각종 잡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지에서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들을 상대로 불법 고리대금업을 영위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절도 및 사기죄로 허위 신고한 중국인 불법 대부업자들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인해 덜미를 잡혔습니다. 또한 40여 차례에 걸쳐 마카오, 라스베이거스 등의 해외 카지노를 방문한 국내 유명 사찰 주지 스님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주지는 과거 국내 한 호텔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해외 원정까지 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초고금리 카지노 자금 불법 대출 일당 붙잡혀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지난 6월 11일 중국인 불법 사금융업자 A씨(44)와 B씨(39)를 무고죄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중심으로 17회에 걸쳐 총 5,420만 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이율 174%에서 많게는 7,300%까지 초고금리 대출로서, 연이율을 20%로 제한하는 대부업법을 위반했습니다. B씨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달까지 39회에 걸쳐 총 1억 4,300만 원을 불법 대출하였습니다. B씨는 대부협회에 정식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대부업자로서, 연이율을 100%에서 29,200%로 불법 이자까지 받았습니다.
이들은 단속이 어려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인근이나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외국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거나 권리 구제에 취약한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또한 차량과 휴대폰뿐만 아니라 여권, 외국인등록증을 담보로 잡아 피해자들이 불법체류 상태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작년 11월, A씨와 B씨가 피해자 C씨를 절도죄로 신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A씨와 B씨는 C씨가 “담보로 맡긴 휴대폰을 잠시 사용하겠다며 가져간 뒤로 돌려주지 않았아므로 절도 행위”라 신고했습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C씨의 행동에 주목했습니다. C씨가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반복하여 휴대폰을 판매한 뒤 다시 훔쳤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절도 행위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에 보완수사에 착수했고, A씨와 B씨가 C씨에게 각각 연이율 5,069%, 3,476%의 초고금리 자금을 대부하며 휴대폰을 담보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대부 계약은 연이율 60%를 초과하여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인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해당됩니다. 이에 A씨와 B씨는 불법 대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C씨를 절도죄로 허위 신고했습니다. 검찰은 작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대부업법 개정안을 적용하여 허위 신고 행위를 무고죄로 판단했습니다.
작년 7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법정 최고 금리인 20%의 3배인 60% 이상일 경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급한 돈에 대한 반환 청구도 가능하며, 이자 계약이 무효이므로 이자를 받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20% 초과, 60% 이하라면 20% 초과분에 대한 이자 계약만 무효로 처리합니다. 허위 신고로 억울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 피해자 C씨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C씨 외에도 중국, 대만, 몽골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대상 불법 대출 피해자들을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법에 의해 원금 및 이자가 모두 무효인 반사회적 대부 계약을 상대로 허위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을 채권 추심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무고죄 등의 형사 처벌을 적극 적용할 예정”이라 설명했습니다.
유명 사찰 주지 스님, 수십 차례 해외 카지노 원정으로 징역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