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금 세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 압박에 나섭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 세탁 방지(AML)’ 검사 체계를 강화하고 금융 업권에 대한 점검을 확대합니다. 특히 그동안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벤처 투자사(VC)와 카지노까지 검사 범위를 넓히고, 위반 사례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자금세탁 차단 위해 금융업 전반에 걸쳐 전방위 압박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월 17일 ‘2026년 제1차 자금 세탁 방지 검사 수탁 기관 협의회’를 열고, 올해 주요 업무 수행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회의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검사 수탁 기관인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우정사업본부, 제주특별자치도청, 금융감독원, 상호금융중앙회 등 11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2월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주요 업무 수행 계획의 핵심 내용을 검사 수탁 기관들과 공유하고, 이를 현장 검사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참석한 각 기관들은 업권의 특성을 반영한 자금 세탁 방지 검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핵심 과제를 현장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대 민생 범죄 · 초국가 범죄 대응 역량 강화
- 가상 자산 자금 세탁 방지 체계 보완
- 금융사 등의 자금 세탁 방지 역량 제고
- 글로벌 정합성 개선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먼저 동남아시아에 소재한 국내 금융사 해외 점포를 대상으로 ‘자금 세탁 방지(AML)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작년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등의 범죄 조직이 자금을 세탁한 정황이 드러나며, 불법 수익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기획 검사와 테마 검사를 확대하여 초국경 범죄 대응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사기에 이용된 계좌가 다수 몰린 취약 금융사들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예정입니다.
농협과 수협, 신협 및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상호금융중앙회는 상품권을 활용한 자금 세탁 의심 거래를 점검합니다. 의심 거래 보고율이 낮은 조합을 중심으로 전문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기부는 실질적인 자금 세탁 방지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벤처 투자 회사와 벤처 투자 조합을 대상으로 자금 세탁 방지 전문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들 대상의 자금 세탁 방지 검사는 최초입니다. 향후에는 전문 검사를 정례화하여 벤처 투자 업권의 자금 세탁 방지 이행 수준을 단계적으로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시스템 전반의 유효성을 점검하여 새마을금고 업권 전체의 자금 세탁 방지 제도 이행 능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자체 선정한 고(高)위험군 환전 영업자에 대한 검사 역량을 집중하고, 우정사업본부는 데이터 기반 위험 평가 결과를 활용해 고위험 우체국에 대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단계별 성장 로드맵을 운영하게 됩니다.
카지노 유입 고객에 대한 점검도 강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은 전문 모집인(정킷 에이전트)을 통해 카지노에 유입된 고객에 대한 점검을 강화합니다. 의심 거래 보고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자금 세탁 위험이 높은 카지노 업권을 정조준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검사 수탁 기관들은 제재 실효성 강화 차원에서 현지 조치의 비중을 축소하고, 검사 결과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이 명백한 경우 제재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 이형주 원장은 “민생 침해 범죄가 점차 지능화되는 상황이므로,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제 때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검사 수탁 기관의 전문성과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