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예측 시장 ‘칼시’ 첫 형사 기소…선거 불법 베팅 및 규제 ‘도미노’ 우려

美 예측 시장 ‘칼시’ 첫 형사 기소…선거 불법 베팅 및 규제 ‘도미노’ 우려

‘칼시(Kalshi)’는 2018년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동문인 타렉 만수르(Tarek Mansour)와 루아나 로페스 라라(Luana Lopes Lara)가 공동 창업한 미국의 예측 시장 플랫폼입니다. 골드만삭스, 시타델 등 월스트리트 경제인 출신의 두 창업자는 정치, 사회, 경제 등의 이벤트에 직접 베팅할 수 있는 거래소가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를 통해 예측 시장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7일 미국의 경제 언론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애리조나(Arizona)주 법무장관 크리스 메이스(Kristin Kay Mayes)가 칼시를 무허가 사행성 게임 영업 및 선거 관련 불법 베팅 제공 혐의로 기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칼시가 미국에서 형사 기소된 것은 처음이며, 개별 주가 예측 시장 플랫폼을 형사 소추한 것 역시 처음입니다. 이에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美 애리조나, 예측 플랫폼 칼시 형사 고소

美 애리조나, 예측 플랫폼 칼시 형사 고소

이번 형사 고발은 2028년 미국 대선과 2026년 애리조나 주지사 선거를 포함한 선거 관련 베팅 계약 4건을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애리조나주 법령에 따르면 선거 관련 베팅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크리스 메이스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칼시는 스스로를 ‘예측 시장’이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애리조나 선거를 대상으로 한 불법 베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는 애리조나 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칼시는 그동안 예측 시장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파생 상품으로 규제받는 만큼, 각 주의 스포츠 베팅 법안보다 연방 규제가 우선한다는 논리로 주법을 우회해 왔습니다. 그러나 애리조나 외에 다른 주 역시 이를 불법 베팅으로 규정하여 영업 중단을 요구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2월 매사추세츠(Massachusetts)주 판사는 공중 보건 및 안전을 이유로 칼시의 스포츠 베팅 상품 판매를 금지한 것이 그 예입니다.

이번 소송은 칼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스포츠 베팅 상품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합니다. 칼시의 스포츠 베팅 상품은 전체 거래량과 수수료 수입의 약 90%를 차지하는 핵심 사업 부문입니다. 파이낸셜타임스 분석에 따르면, 스포츠 베팅 부문 연간 매출은 약 13억 달러(1조 9,960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달 슈퍼볼 관련 이벤트에서만 거래 규모가 10억 달러(1조 5,300억 원)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칼시는 애리조나 게임 규제 기관을 상대로 향후 법 집행 조치에 대한 금지 명령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성명서를 통해 “유감스럽게도 주 정부는 주장의 근거가 빈약하더라도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하며 법률 시스템을 문제삼은 뒤, “애리조나 같은 개별 주가 전국 단위의 금융 거래소를 규제하하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이에 크리스 메이스 장관 또한 “법을 따르는 대신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예측 시장은 끝없는 논란 속에 영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가 주 내에서 불법 베팅 영업을 하고 있다며 형사 기소한 것 외에도, 회사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 20건이 넘는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게다가 칼시와 그의 최대 경쟁자 폴리마켓(Polymarket) 모두 내부자 거래가 의심스러운 정황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가맨(Magamyman)’이라는 닉네임의 한 이용자가 미국의 이란 폭격을 두고 거액을 베팅하여 53만 달러(8억 원)라는 당첨금을 수령한 것, 또다른 익명의 계정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축출과 관련한 베팅으로 40만 달러(6억 원)을 벌어들인 것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폴리마켓에 거액을 투자했고 칼시의 자문위원으로 있는 점도 논란을 키웁니다. 공습과 전쟁에 대한 결정권자의 최측근이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예측 시장에서 베팅을 한다면, 이는 정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내부 거래 스캔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적 분쟁은 향후 미국 연방대법원의 심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핵심 쟁점은 미국 의회가 ‘이벤트 계약(Event Contracts)’ 관련 법률을 제정하며 주의 사행성 게임 법안을 무력화했는지 여부입니다. 게임법 전문 변호사 대니얼 월라크(Daniel Wallach)는 “이번 소송은 칼시를 상대로 제기된 첫 형사 기소이지만, 마지막이 아닐 수 있다”고 지적하며 도미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투자 은행 ‘TD 코웬(TD Cowen)’ 애널리스트 재럿 사이버그(Jaret Seiberg)는 “미 연방대법원이 스포츠 베팅에 관해 주정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며, “스포츠 베팅은 역사적으로 주정부가 규제해 온 상품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선거나 대중문화의 특정 결과에 대한 이벤트 계약은 예측 시장 플랫폼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예측 시장 선두를 둘러싼 경쟁에 중요한 변수 될 듯


이는 미국의 예측 시장 플랫폼간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220억 달러(33조 7,800억 원)의 시장 가치를 인정받으며 성장 가도 중인 칼시에게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투자회사 ‘코튜 매니지먼트(Coatue Management)’가 10억 달러(1조 5,3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칼시의 시장 가치를 220억 달러로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높은 시장 가치를 인정받은 데에는 경쟁사인 폴리마켓의 미국 내 영업 금지 조치가 해제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0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예측 시장 플랫폼의 영업을 승인했고, 칼시는 2025년 1월 스포츠 베팅을 도입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2022년 CFTC가 승인 없이 이벤트 계약을 제공했다고 판단하며 폴리마켓의 미국 내 영업을 금지했고, 2년 뒤 FBI는 폴리마켓 CEO 셰인 코플런(Shayne Coplan) 뉴욕 소재 아파트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2025년 CFTC가 폴리마켓의 영업 금지 조치를 해제하며 미국 시장에 복귀했습니다.

칼시는 폴리마켓과 함께 예측 시장 업계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3월 초만 해도 두 회사 모두 각각 200억 달러(30조 7,100억 원)의 기업 가치를 갖고 있다 평가 받았지만, 지난 3월 19일 폴리마켓이 미국 프로야구(MLB)와 독점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폴리마켓의 우세를 점쳤습니다. 그러나 칼시는 2월부터 뉴욕 시민들에게 무료 식료품을 제공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고, 폴리마켓 역시 이를 따라 자체 팝업 식료품점을 여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렇게 양사가 예측 시장 선두 자리를 놓고 출혈을 감수하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잇따른 형사 소송은 경쟁의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칼시를 향한 소송의 칼끝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폴리마켓을 향해 방향을 돌릴 것이 분명하므로, 이번 형사 소송의 결과는 비단 두 회사뿐만 아니라 예측 시장 산업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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