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복합 리조트 추진…주철현 의원, 내국인 카지노·경정장 유치 공약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장 경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내국인 카지노 및 외국인 전용 카지노, 경정장을 결합한 복합 리조트를 내세운 ‘관광 레저 산업 혁신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3월 16일 주철현 의원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내·외국인 겸용 카지노와 경정장을 유치하여 해외로 빠져나가는 카지노 관광 수요를 국내로 되돌리고,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를 동북아시아 지역 관광 레저 산업의 신(新)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광주전남특별시장 경선 주철현, 복합 리조트 공약

주철현 의원은 “한국 카지노는 제한적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 중심으로 운용되는 탓에, 한국인 관광객 중 상당수가 해외 카지노를 이용하기 위해 일본과 동남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광 소비와 세수(稅收)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관광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남과 광주의 해양 문화 관광 자원과 연계한 복합 관광 레저 산업을 육성하여, 해외 유출된 관광 수요를 국내로 되돌리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는 한국 카지노 산업의 큰 걱정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일본 오사카 카지노 ‘MGM 리조트’를 예로 들며, 카지노에 그치지 않고 관광·문화·해양 레저가 결합한 체류형 국제 관광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해양 관광이 활성화한 남해안 남중권을 복합 리조트 부지로 검토하고, 내해(內海) 같은 잔잔한 바다를 활용하여 모터보트 경주를 개최할 수 있는 ‘경정장’ 또한 도입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경정은 현재 스포츠토토 발매 대상이 되는 스포츠 경기이기도 합니다.

주철현 의원이 제시한 방향은 단순한 카지노 시설 설치가 아니라, 관광·문화·해양 레저 산업이 결합한 복합 리조트형 관광 단지 조성입니다. 카지노를 비롯해 호텔과 MICE 국제 회의 시설, 공연장 및 쇼핑 시설 등을 통합한 복합 리조트 인프라를 구축하여 체류형 관광 산업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라남도의 해양 관광 자원을 활용한 모터보트 경주 기반의 경정장을 도입하면, 해양 레저 스포츠 산업을 국제 관광 이벤트로 확장하여 관광 콘텐츠를 다변화할 수 있다는 계획입니다.

주철현 의원은 사행성을 유발한다는 논란을 사전에 잠재우기 위한 규제와 공공 관리 체계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는 개인별 베팅 한도와 손실 한도를 설정하고 입장 횟수와 이용 시간을 제한하여 중독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실명에 기반한 출입 관리 시스템과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카지노 수익의 절반 이상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엄격한 관리 시스템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부터 전라도를 뒤덮은 신규 카지노 유치론

주철현 의원은 “카지노는 단순한 사행성 게임 산업이 아니며, 엄격한 공공 관리와 규제 속에서 운영되는 관광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하며, “국가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하는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건전한 관광 레저 산업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라남도는 해양 자원과 섬 관광 자원이 풍부하고, 광주는 광주 비엔날레 등 문화 예술, MICE 산업 기반이 강한 도시”라고 언급한 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이러한 관광 자산을 결합하여 동북아시아 관광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관광 산업은 고용 유발 효과가 높은 산업인 만큼, 복합 관광 레저 산업을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전라도 지역은 이재명 대통령의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를 기점으로 카지노 유치에 대한 논의로 뜨겁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12월 문광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호남 지역에는 왜 카지노가 없는가”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구조를 문제삼기도 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전라도 지역 각계각층에서 카지노 유치에 대한 논의가 봇물처럼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 나경균 사장은 지지부진한 새만금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만금 카지노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작년 12월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광주전남특별시장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권을 갖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몇 년 전부터 내국인 카지노 유치를 주장하고 있는 화순군 역시 다시 한 번 카지노 유치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화순군은 옛 폐광 지역이 위치한 곳으로, 강원랜드 폐광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강원랜드를 유치한 것처럼 화순군에도 카지노를 유치하여 폐광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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