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에서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카지노 플랫폼을 이용하는 일본인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반 온라인카지노 플랫폼이라 해도 일본인이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 적발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용자 수는 계속하여 증가하는 중입니다. 개정법 시행으로 해외 온라인카지노 관련 광고 및 SNS 게시물은 크게 감소했지만,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온라인카지노 자체를 폐쇄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보니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본 내 온라인카지노 이용자 급증
일본의 저명한 경제 언론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経済新聞)’에 따르면, 경찰이 2025년 적발한 온라인카지노 이용 건수는 총 15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4년 55건의 2.9배 수준으로 역대 최대 적발 건수입니다. 오프라인 카지노를 포함한 적발자 수 역시 317명을 기록하여 전년도 279명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경찰청은 “온라인카지노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며 이용자의 자진 신고나 주변 지인들의 익명 제보가 늘어나며 적발 건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자국민의 사행성 카지노 게임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카지노 사이트라 해도 국내에서 접속하여 이용할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작년 3월 공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카지노 경험자는 약 337만명이며 연간 베팅 금액은 1조 2,000억 엔(11조 8300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10~30대의 비교적 젊은 연령대가 경험자 전체의 65%를 차지하여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뿐만 아니라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 유명인들의 온라인카지노 이용 사실이 잇달아 발각되며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일본 프로야구(NPB) 선수들이 온라인카지노를 이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NPB 차원에서 많은 선수들을 징계하였으며, 지난 4월 17일에는 니가타현(新潟県) 간이재판소 판사가 상습적으로 온라인카지노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기도 하는 등 사회 각계 각층에서 적발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어 자국 내 제재 수단은 제한적
이에 일본 정부는 국민들이 온라인카지노를 접할 수 있는 창구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시행된 개정 법령을 통해 온라인카지노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 광고와 홍보를 위법 행위로 규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해당 법령을 통해 어느 정도의 효과는 거두고 있습니다. 총무성 조사에 따르면 개정 법령 시행 전후 1달간 온라인카지노 관련 SNS 게시물이 95% 감소하는 큰 효과를 거뒀습니다.
다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는 해외 베팅 플랫폼 자체를 없애는 작업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청의 위탁을 받은 ‘인터넷 핫라인 센터’가 작년 4분기 해외에 기반을 둔 온라인카지노 사업자에게 일본어로 운영되는 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 447건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으나, 실제로 삭제된 것은 43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내 접속 차단 역시 30여 개 사이트에 그쳤습니다.
온라인카지노 이용 적발 사건 대부분이 개인 이용자일 뿐, 이용자를 끌어모아 광고 수익을 얻는 제휴업자나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대행 업체 등 운영자 측의 적발 사례도 8건에 그쳐 전년보다 1건 줄어들었습니다. 법령에 의해 영업을 금지한다 해도 이는 일본 법령일 뿐, 해당 온라인카지노 플랫폼 자체는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해당 업체의 운영에 관여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외 온라인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수사의 문턱이 높은 탓에 경찰청은 외무성을 통한 일본어 서비스 중단 요청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해외에서 적용 중인 대책 가운데 불법 베팅 플랫폼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블로킹(Blocking, 접속 차단)’ 서비스도 있으나,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총무성 전문가 회의에서도 블로킹 서비스 도입 여부를 신중히 논의하는 중입니다.
온라인카지노 문제에 정통한 도리하타 요이치(鳥畑与一) 시즈오카대학(静岡大学) 명예교수는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편리하게 접속하여 베팅할 수 있는 온라인카지노는 의존증에 빠지기 쉽고, 단시간에 거액을 잃은 젊은이들이 이른바 ‘어둠의 아르바이트(범죄 아르바이트)’로 흘러갈 우려도 있다”고 말하며 규제와 적발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